잡학지식) 연봉 비밀유지 의무? 실상은 어떻게될까?

연봉 비밀유지 의무? 실상은 어떻게 될까?

 

IT업계에서는 연봉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노출 금지라는 조항이 많이 붙어있다.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개인이 연봉에 대한 협상이나 통보를 받기 때문이다.

같은 연차라도 다른 연봉을 받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상시 연봉 계약 내용은 본인 이외에는 절대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서는 회사로부터의 징계 등 어떠한 제재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봉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서약을 미리 받는 것인데 실상은 어떻게 될까?

연봉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해고(근로계약 해지)등의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 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로는 '정보의 추제인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본인의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비밀, 명예, 신용이 훼손된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손해가 발생한 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봉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징계는 힘들다고 한다.

URL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469

연봉 비밀유지 의무, 안 지키면 징계받을까?

 늘 연봉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대체적으로 수치로 환산이 되는 연봉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연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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