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지식)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책이나 조치가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현상을 말해요. 이 용어는 실제로 일어난 일화에서 유래만들어진 용어이다.

 

< 배경 >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절에 델리 지역에 코브라가 큰 문제가 있었다.

그때 영국의 정부에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생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을 받으면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듯 했다.

점점 야생의 코브라가 줄어들면서 보상을 받기 힘들어지자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가 이를 알고 보상 정책을 페지하자. 키우던 코브라가 방치되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코브라가 처음보다 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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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예시> 

어떤 도시에서 쥐를 없애려고 쥐 꼬리를 가져오면 보상을 줬더니, 사람들이 일부러 쥐를 사육하거나 꼬리만 잘라서 풀어주는 일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매출 목표만 강조했더니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방법(조작, 부정)을 쓰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 막기 위한 방법 들 >

 

• 인센티브 설계 신중히 하기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보상이나 규칙을 만들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해야 해요. 예상치 못한 꼼수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정책이나 보상을 실제 시행하기 전에 소규모로 테스트해보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파일럿 프로그램)
• 모니터링과 유연한 수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계속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해요. 처음 설계가 완벽할 거라고 확신하면 안된다.
•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접근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전에 의견을 내게 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행동경제학 활용
  사람들의 실제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이 요즘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걸 참고하면 훨씬 현실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